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핵심 쟁점 인권 침해와 대체 입법안

자유와 인권 침해: ‘독소 조항’과 법체계의 일관성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제안이유의 핵심은 이 법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상 기본권, 즉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해 온 악명 높은 ‘독소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제7조 ‘찬양·고무’ 조항 및 제4조 ‘이적 단체 구성’ 조항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정권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수많은 과거사 청산 사례는 이 법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통제의 도구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국보법의 존치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이미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보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이중 처벌 및 규율을 초래하여 법체계의 중대한 일관성 훼손 요소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법적 모호성과 이중성은 결국 법의 역사적 오용 가능성을 높여왔으며, 현대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법률 명확성 원칙을 훼손합니다. 폐지론자들은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보법의 폐지야말로 헌법 정신을 회복하고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체계를 확립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제 인권 기준과의 불일치: 유엔 및 ICCPR의 지속적인 권고

국보법의 독소 조항들이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국내 비판은 국제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제안이유 핵심] 국보법의 광범위한 조항들은 ICCPR 제19조(표현의 자유)와 제22조(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UN) 인권이사회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국보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권고해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 수행’이나 ‘찬양·고무’와 같이 그 해석이 자의적이고 모호한 조항들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북한과 같은 특정 대상과의 관계를 넘어 일반 시민의 평화적 사상과 비판적 표현 활동마저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인권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폐지론자들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발맞춰 더 이상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지속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반복된 권고를 이행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시대적 당위성이자 선진 민주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 해소 방안: 대체 입법의 방향과 목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의 핵심은 ‘안보 공백’ 발생 우려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간첩 행위, 국가기밀 누설 등 실질적인 국가 전복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은 폐지 논의에서 가장 무거운 쟁점입니다. 폐지론 진영은 이러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입법’ 또는 ‘형법 보강’을 일관되게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안보와 인권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대체 입법의 두 가지 핵심 방향

• 형법 외환죄 보강: 현행 형법의 외환죄 조항을 개정하여 ‘간첩’,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 별도 ‘반국가 행위 처벌법’ 제정: 국보법의 핵심 기능 중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새로운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처벌 대상은 오직 실질적인 폭력이나 위협을 수반하는 행위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체 방안의 목적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호한 ‘이적성’ 개념을 삭제하고, 오직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폭력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여 법의 명확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한국 법체계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단계로 평가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향후 과제와 새로운 균형의 모색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근본적으로 ‘강력한 국가 안보 유지’와 ‘민주 사회에서의 기본권 최대한의 보장’이라는 두 가치의 첨예한 충돌 지점입니다. 폐지 제안의 핵심 요약은 법이 가진 역사적 오용 가능성과 더불어, 모호한 조항(‘찬양·고무’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근거합니다.

핵심 제안 이유와 대체 입법의 과제

• 역사적 오용 가능성 해소: 법의 모호성이 정치적 비판과 단순 의견 표명까지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국제 인권 기준 부합: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처벌 공백 최소화: 국보법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울 정교한 대체 입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극적으로 논의의 방향은 국보법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실질적 국가 변란 및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을 보다 정교하게 포괄할 수 있는 대체 입법안 마련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폐지를 넘어,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걸맞은 안보와 자유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대적 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