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물가 시대에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사장님과 근로자분들 모두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장에서는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시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핵심 요약: 외국인 근로자 적용 원칙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협약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보호를 받습니다.”
본격적인 2026년 임금 체계 변화에 앞서, 사장님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법적 근거와 실무 가이드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국적 불문!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원칙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은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을 통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포인트
2025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열며 10,030원으로 확정된 이후, 2026년 적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업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 동일 금액 적용: 수습 기간(3개월 이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똑같은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보호망: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H-2) 비자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없는 임금 지급은 법적 의무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상세한 지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모든 분야 단일 임금 적용
경영계와 농축산 분야에서는 지불 능력의 한계를 근거로 특정 업종의 임금을 낮게 책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2026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업종별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적용 여부 | 비고 |
|---|---|---|
| 일반 서비스업(식당, 편의점) | 단일 임금 적용 | 10,030원 이상 |
| 농축산 및 어업 | 단일 임금 적용 | 외국인 동일 적용 |
| 단순 노무 제조 분야 | 단일 임금 적용 | 차등 적용 불가 |
따라서 사업주분들께서는 고용하신 근로자가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 이상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급여 설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 방법
시급을 낮출 수 없다면,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가 바로 ‘숙식비 공제’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밥을 사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비 공제 한도 및 기준
무턱대고 많은 금액을 뺄 수는 없으며, 통상임금 대비 산정되는 공제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공 항목 | 공제 한도 (통상임금 대비) |
|---|---|
| 숙소 + 식사(3식) 모두 제공 | 20% 이내 |
| 숙소만 제공 | 15% 이내 |
| 식사만 제공 | 5% 이내 |
실무 필수 체크리스트
- 서면 동의서 작성: 공제 항목과 금액이 명시된 동의서에 근로자 친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 현물 제공 원칙: 실제로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며, 시설이 표준 기준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유의: 공제 후 실지급액이 낮아지더라도, 공제 전 금액이 최저시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언어 배려: 가급적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동의서를 함께 비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궁금증 해결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수습 기간인 외국인에게도 임금을 다 줘야 하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판매원, 음식 서비스 등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무조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Q.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보호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Q. 식비나 숙박비를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A. 근로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정보 제공 및 동의 지침’에 따른 공제 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
| 적용 범위 | 국적, 체류자격 무관 전 사업장 |
| 법정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동일 적용 |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와 따뜻한 응원
오늘은 2026년 최저시급의 외국인 근로자 동일 적용 원칙과 숙식비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상생의 첫걸음입니다.
최종 정리
- 차별 없는 적용: 2026년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은 100%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숙식비 공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하세요.
- 신뢰 구축: 투명한 급여 명세서 교부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경영이 가장 안전한 경영입니다. 정확한 법규 준수는 노사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