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관악구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지원금액 및 자격 요건 안내

이 지원금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피해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 선임비,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 소송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원금은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의 5가지 지원 항목(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다른 항목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또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집행권원 확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타 지역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전입지가 관악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원 항목인 월세 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새로운 주택에 입주한 후 월세 지급이 확인된 이후에 월별 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필수 구비 서류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통 서류와 소송수행경비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서식3)과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수행경비 지원 전용 서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서류(소송서류 및 법원 접수증 등)를 준비해 주세요.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을 꼼꼼하게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을 향한 작은 발걸음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큰 아픔입니다. 이번 소송수행경비 지원이 법적 권리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여러분이 주거 안정의 희망을 다시 찾는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6~8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 섹션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사업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모아보았어요. 신청 전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Q. 다른 지원 항목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총 5가지 지원 항목(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이 있으며, 이 중 단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해요.

• Q. 타 지역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토교통부 심의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라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관악구인 무주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수인가요?

  A. 정부24 서비스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회원 신청 시에도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와 같은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