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등입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 관련 소송수행경비(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50만원) 중 하나를 정액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대상 필수 요건 및 상세 금액 안내
핵심 지원 대상자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필수)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업 시행일(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도 포함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 증명 기준 및 필수 서류
무주택 여부의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신청 시 무주택 증빙 서류(예: 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항목별 상세 내용 및 금액 (둘 중 택 1, 중복 수혜 불가)
피해 임차인께서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지원 또는 주거 생활 안정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지원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기준 및 제외 항목 |
|---|---|---|
| 소송수행경비 | 100만원 정액(1회) |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지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제외. |
| 주거안정비 | 50만원 정액(1회) |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모든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지원. |
[중요 유의사항] 지원 항목은 1개만 택하여 한 차례에 한해 정액 지원하며, 지원 완료 후 항목 변경은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의 분산 운영 및 신청 경로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 신청 기간 상세
총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활하고 공평한 접수 및 심사를 위해 본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월별로 분산 운영하는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결정일에 해당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급 결정 지연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결정일 기준 | 2025년 신청 가능 기간 |
|---|---|
| `23년 6월 ~ `23년 9월 결정자 | 5월 ~ 6월 |
| `23년 10월 ~ `24년 6월 결정자 | 7월 ~ 8월 |
| `24년 7월 이후 결정자 | 9월 ~ 10월 |
| 결정일 무관 (전체 대상) | 11월 ~ 12월 |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 신청 경로: 신청은 방문(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첨부는 불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무주택 증빙 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등이 요구됩니다.
- 소송 경비 추가 서류: 소송수행경비 신청 시에는 공통 서류 외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서류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지원사업의 상세 내용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지원금 신청 시 중복 지원 금지 및 환수 조건
필수: 지원 항목 단일 선택 및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항목 중 하나만 택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완료 후에는 항목 변경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및 제외 항목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예: 관악구 전세피해지원, HUG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비용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는 본 지원사업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됩니다.
지급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사유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결정된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지원 이후에도 피해자 결정 상태 및 임차보증금 회수 상황 변동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 피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으로 최종 점검
마지막으로, 신청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질문들을 통해 지원 자격과 주의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A. 이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일 기준별로 지정된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결정일과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지정된 기간이 아닐 때 신청하시면 지급 결정이 심각하게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활한 지원금 수령을 위해 위의 월별 신청 기간 표를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아닙니다. 본 지원사업은 소송수행경비(100만원)와 주거안정비(50만원) 중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완료 후 항목 변경이 절대 불가하니, 신청 전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및 경비 발생 상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항목을 택해야 합니다.
A.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필수 경비(예: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송달료, 인지대) 발생 시 지원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비용,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관련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A.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전세피해 관련 지원(예: 관악구 전세피해지원, HUG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지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지급 사실이 향후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종 점검
금천구 지원은 주거 안정과 법적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입니다. 최대 100만원(소송수행경비) 또는 50만원(주거안정비) 중 필요한 항목을 단 한 차례만 선택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할 수 있는 결정일별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타 지원과의 중복 수혜는 환수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최종 확인 사항
- 지원 완료 후 항목 변경은 불가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무주택 증빙 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를 포함한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 지원 마감일은 2025. 12. 31.까지이니 기한 내 정부24 또는 구청 방문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