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4일 시작 동작구 전세피해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지원 개요: 필수 지원 대상 요건 및 지원 금액

본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아래의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주거안정 지원금 필수 자격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필수)

1. 피해자 결정 완료: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특별법 시행일인 ‘23.6.1.부터 소급 적용)
2. 임차 주택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 거주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주택 요건 증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청약홈 – 주택소유확인서 제출 필수)

1-2. 지원 형태 및 중복 수혜 불가 기준

⚠️ 중복 수혜 불가 안내:

본 지원금($\mathbf{50}$만원, 1회 정액)은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다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소송수행비, 이사비, 월세, 보증료, 심리치료비 등)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방지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공식 접수처 안내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금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아래 안내된 방법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1.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2-2. 민원인 제출 필수 구비 서류 (총 4가지 항목)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 (본인 확인 및 지급을 위한 자료).
3.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
4.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에서 발급받은 주택소유확인서) 1부.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최종 점검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