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의 목표와 의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본 사업은 전세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지원책입니다.
국토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중 관악구 무주택자에게 새로운 월세 주택 입주 후 발생하는 월차임을 최대 12개월(월 20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필수 유의] 관악구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총 5가지 지원 항목(월세, 보증료,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단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지원 불가 원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필수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월세 지원 필수 자격 요건 확인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은 조례에 의거하여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핵심 요건 세 가지를 아래
- 피해자 결정 및 거주지 조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규 결정 시점 확인: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결정자는 별도 공고문에 따라 소급 적용됩니다.)
- 월차임 지불 이력 필수: 새로운 월세 주택 입주 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 월세를 실제로 지불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실제 지원받게 될 금액과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규모 및 중복 지원 불가 원칙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중 월세 지원은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 후 발생하는 실질적인 월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규모 및 신청 타이밍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월세 지원 규모와 지급 시점 상세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새로운 월세 주택의 월차임(순수 월세)을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 이내(실비)로 지원됩니다. (관리비, 공과금 등 제외) |
| 지원 기간 |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전입일 기준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점 | 새로운 주택 입주 후 월세를 한차례 이상 지불한 이후부터 월별 또는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 엄격한 중복 수혜 제한 규정
【필수 유의 사항: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관악구 사업 내 중복 불가: 본 지원 사업의 5가지 항목 중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항목 간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 타 기관 지원 중복 불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목적의 지원(예: 청년 이사비 지원 등)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에도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희망 회복 지원금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지원금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하거나, 위임장(서식3)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기 핵심] 새로운 주택에 입주한 후, 월세를 최소한 한차례 이상 지급한 이후에야 월별 또는 최대 12개월분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개요 (기간 및 접수처)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5일부터 별도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부동산정보과) (전화 문의: ☎879-6616~8)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평일 09:00~18:00 운영)
- 온라인 접수: 보조금24 (www.gov.kr) 접속 후 서비스 명칭 검색
2. 필수 제출 구비 서류 목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공통 서류 및 월세 지원 관련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준비해 주십시오.
【핵심 서류 요약】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신분증/통장 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국토부 결정문)
- 청약홈 발급 등의 무주택확인서
- 전·현 주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 새로운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지출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월세 지원에 필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A) 심화
Q. 월세 지원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서류가 필수적인가요?
A. 월세 지원은 새로운 월세 주택에 입주 후 한 차례 이상 월차임을 지불한 시점부터 월별 또는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주택의 전‧월세 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출 증빙 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이며, 이를 통해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 관악구의 다른 지원 항목(이사비, 보증료 등)이나 타 기관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아래 5가지 항목 중 반드시 택일(擇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 월세 지원 (본 지원금)
- 이사비 지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주거안정금 지원
또한, 국토부, 서울시 등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청년 이사비 지원 등)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십시오.
Q. 지원 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관악구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심의로 피해자로 결정된 분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 결정을 받은 후 관악구로 전입한 경우라도 신청 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해서만 지원되므로,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안정된 주거 회복을 위한 마지막 당부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은 피해 구민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이내(실비) 지원이 제공되니, 타 지원과의 중복 불가 원칙을 숙지하시고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한 내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수 확인 및 문의 안내
- 신청 기간: 2025.01.15.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 방법: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 부동산정보과 (☎879-6616, 6617, 6618)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