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시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에 중앙부처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 심사 비용을 경감하여,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장애 등록 및 재판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가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재판정 대상 장애인: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재판정을 통해 재진단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직권재판정 대상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직권재판정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포함: 위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및 유의 사항
장애 정도 조정 신청이나 이의 신청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 정도 결정일 당시 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아니었고, 장애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위 링크를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원 사업은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장애 심사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장애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제30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최대 4만 원
- 그 외의 장애: 최대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한도
- 검사비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장애 등록 및 재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의료비용을 경감하여, 저소득 장애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지원 혜택이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업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최종 수정일은 2025.05.30.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구비 서류 안내
- 통장 사본
- 영수증 (단,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에는 영수증 증빙이 불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 사본도 불필요합니다.)
신청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잘 확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 등록 및 재판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필요한 진단과 검사를 받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상담 및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지원 제도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도 지원되나요?
A1: 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Q2: 진단서/검사비 지원 한도는?
A2: 진단서 발급비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최대 4만 원, 그 외 최대 1만 5천 원입니다. 검사비는 10만 원 범위 내 실비 지원됩니다.
Q3: 신청 시기/장소는?
A3: 연중 상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Q4: 타 의료급여와 중복 지원되나요?
A4: 아니요,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시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Q5: 심사 완료 후 수급자 선정 시 지원되나요?
A5: 아니요,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 정도 결정일 당시 수급자/차상위 계층이어야 지원 가능하며, 심사 완료 후 선정 시 지원 불가합니다.